KCC Trend News [2019.04_인구절벽]

 

 

우리나라의 저출산, 인구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두명의 아이를 낳아야 지금의 인구수가 유지되지만, 

지금 우리의 합계 출산률은(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수)은 0.98명(2018년 기준)

지금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만도 벅차게 느껴지는데요.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안은,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이 개인의 인생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상황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70년대 적극적인 산아 제한정책으로,

1980년을 기점으로 우리의 출산률은 급격하게 떨어지며,85년부터 인구 감소국가에 합류하게 된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출산률 저하와, 고령 인구 증가가 지금 당장 나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과 정책기관에서는 지금 인구 상황에 많은 우려를 표하며,

수많은 출산 장려 정책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후 급속하게 감소되는 생산 가능인구(15~64세)가 

부담해야 하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요.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대세인 지금, 다양한 출산률 증가 정책이 나타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높은 출산율은 기대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정부에서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노인”에 대한 법률적 재정의입니다. 

 

 

“복지”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에 “노인 복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늘어난 평균수명과 좀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지금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의 900만명 가까운 (2012년 기준) 에코세대가 이제 결혼적령기를 맞이 한다는 사실 또한, 

인구 문제에 해결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경제,사회적 불안감이 만들어 낸 비혼주의와 삶포주의는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유럽 선진국과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지금의 불안정한 사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어느 회사의 광고 문구처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안에서 보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